2011년08월27일 17번

[과목 구분 없음]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되는바, 이를 위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더라도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배제결정을 할 수 있고, 피고인은 이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③ 배심원의 평결은 원칙적으로 만장일치제이지만, 유ㆍ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은 후에 다수결로 평결하여야 한다.
④ 직업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판결선고시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지만,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직업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판결선고시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지만,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이에 대한 항소를 할 때, 이유를 알 수 없어 항소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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